베트남 국회 제15대 9차 회기, 과학기술혁신법 등 핵심 법률 14개 채택

 

베트남 국회가 2025년 6월 27일 제15대 9차 회기 마지막 날, 국가 미래 전략과 직결된 중요한 법률과 결의안을 대거 통과시켰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을 비롯해 개정 원자력법, 베트남 국적법 개정안 등 7개 법률과 7개 결의안이 승인되며, 베트남의 현대화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입법은 베트남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와 함께, 지방 행정 체계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베트남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킨 핵심 법률은?

통과된 7개 주요 법률

2025년 6월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명 시행일정 핵심 내용

과학기술혁신법	2025년 10월 1일	연구성과 소유권 강화, 혁신 자금 조성
개정 원자력법	2026년 1월 1일	원자력 안전 체계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베트남 국적법 개정	2025년 하반기	국적 취득 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방행정조직법	2025년 7월 1일	지방 자치 권한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5년 7월 1일	VAT 2% 감면 2026년 말까지 연장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중	부총리 7명으로 확대, 부처 통폐합
헌법 개정 결의안	추진 중	지방 행정 체계 근본적 개편

과학기술혁신법이 베트남에 가져올 변화는?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에 대한 워크숍이 2025년 6월 6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후 최종 승인된 이 법률은 베트남의 혁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환경 혁신의 핵심 내용

연구성과 소유권 강화: 연구기관이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상업화 권한을 갖게 되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에게 환원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기존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연구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혁신 자금 확대: 팜 반 탄 박사가 제안한 바와 같이 매년 최소 GDP의 2%를 과학기술혁신에 할당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원자력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개정된 원자력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체계 강화: 원자력 시설 안전 기준과 방사선 관리 체계 고도화
• 사고 대응 체계: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제 협력 확대: 원자력 기술 도입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인력 양성: 원자력 전문 인력 교육과 자격 인증 체계 강화

지방 행정 개편과 헌법 개정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베트남 국회가 6월 16일 헌법 개정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지방 행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행정 구조 개편의 핵심

부처 통폐합: 기존 19개 부처를 14개로 축소하면서 11개 부(ministry)와 3개 신설 부처로 재편됩니다.

지방 자치 확대: 지방행정조직법 승인으로 베트남 지방 거버넌스의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권한 분산: 중앙 집중적 행정 체계에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들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국회는 법률과 함께 7개의 경제 관련 결의안도 승인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결의안

• 고속도로 건설: 꾸이년-플레이쿠, 호치민시 순환도로 4호선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 철도 현대화: 북남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정책 승인
• 항만 개발: 하이퐁시 개발을 위한 특별 정책 시행

금융 허브 구상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설립: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베트남의 이번 입법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투자 기회 확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이전 사업 기회 증가
• 인프라 건설: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
• 원자력 기술: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안전 관리 경험 활용 가능

주의사항

• 법적 안정성: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지방 정부 관계: 지방 자치 확대에 따른 지방 정부와의 협력 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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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과학기술혁신법	연구성과 소유권 강화, GDP 2% 투자 목표	혁신 생태계 활성화
원자력법 개정	안전 체계 강화, 국제 협력 확대	원자력 발전 기반 마련
지방행정 개편	부처 통폐합, 지방 자치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인프라 투자	고속도로, 철도, 항만 개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경제 활성화	VAT 감면 연장, 국제금융센터 설립	투자 환경 개선

결론 및 전망

베트남 국회의 이번 입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경제, 지방 분권을 통한 효율적 거버넌스,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북아 경제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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