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 왜 지금 주목받는가?

 

출처: 인터팩스(Interfax), 더 모스크바 타임스(The Moscow Times), 체인분석(Chainalysis), 2024.8-11

 

러시아가 암호화폐 정책에서 급격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연이어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제재 회피와 경제 주권 강화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일어났을까?

채굴 합법화와 규제 체계 구축

2024년 8월 8일, 푸틴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러시아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공식 등록을 통해 채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등록 의무화: 디지털발전부가 관리하는 특별 등록부에 등록 필요
• 지역별 금지권: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채굴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전력업계 분리: 전력 송배전 사업자는 채굴 사업 겸업 금지
• 소규모 개인 허용: 정부 설정 전력 소비 한도 이하 개인 채굴자는 등록 면제

과세 체계 확립

11월 29일에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마련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세제 요약:

구분 세율 적용 범위

개인 소득세	13-15%	240만 루블 기준 차등 적용
법인세	25%	2025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VAT)	면제	채굴 및 거래 활동

 

출처: 더 모스크바 타임스, 2024.11.29

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려는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상

체인분석(Chainalysis)은 이번 입법을 "법제화된 제재 회피(Legislated Sanctions Evasion)"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이 정책이 제재 영향을 완화하고 국제 결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의회 하원은 2024년 7월 30일 국제 결제용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나비울리나 총재는 "2024년 말 이전에 첫 번째 암호화폐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의존도 탈피 전략

러시아의 암호화폐 정책은 단순한 제재 회피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 SWIFT 대안 구축: 러시아 중앙은행 금융메시징시스템(SPFS) 연계
• BRICS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
•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 이란과 공동 발행 검토

어떤 파급효과가 예상되는가?

글로벌 채굴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

러시아는 2023년 기준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약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미국이 9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의 법제화로 격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러시아 채굴업계 특징:

• 지역 우위: 이르쿠츠크, 스베르들롭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전력 비용이 저렴한 지역 집중
• 기후 혜택: 추운 기후로 냉각 비용 절약
• 정부 지원: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산업 육성

서방 제재 강화 가능성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활용 확대에 대해 추가 감시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포괄적 제재 상황에서 암호화폐 채굴의 국가적 승인은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 재검토

러시아의 사례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 규제 체계 명확화: 애매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세제 정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과세 체계 구축
• 국제 공조: 불법 자금 추적과 건전한 시장 육성의 균형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같은 사건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2025년 주요 일정

• 3월: 디지털 루블 대중 확산 시작 예정
• 7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본격 도입 계획
• 연내: 국제 결제용 암호화폐 실험 프로그램 확대

투자자 관점에서의 주의사항

러시아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기회 요소:

• 채굴 산업 성장과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 제재 우회 수요로 인한 암호화폐 활용도 증가

리스크 요소:

• 서방 제재 강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심화
• 불법 자금 추적 강화로 인한 투명성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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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푸틴, 2024년 하반기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및 과세 체계 법안 연이어 서명
✅ 제재 회피와 달러 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
⚠️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국제 금융 신뢰도 하락 리스크 상존
🔍 한국도 명확한 규제 체계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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