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25 NATO 정상회의가 전 세계 안보 체계에 새로운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TO의 핵심 조항인 제5조(집단방위조항)에 대해 "정의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을 넘어서 미국의 동맹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요 비NATO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향후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번 NATO 정상회의가 특별했을까?
2025년 6월 24~25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는 창설 76주년을 맞은 기념비적 행사였습니다. 회원국들은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증액된 새로운 방위비 목표를 합의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전날부터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실시한 직후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중재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상황이 NATO의 결속력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유럽 안보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회의 주요 의제
- 방위비 지출 목표: GDP 대비 2%에서 5%로 상향
- 러시아 견제 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한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 강화
트럼프의 '제5조 회의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제5조 상호방위 의무에 대해 "정의에 따라 다르다. 제5조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NATO의 핵심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방위비 지출과 상호방위 의무를 연결 지었다는 것입니다. "7개국만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었고, NATO는 파산 상태였다"며 과거를 언급하면서 "4~5% GDP 지출이 더 강한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의 진화 노력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은 즉시 "미국이 NATO와 제5조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발언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NATO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이번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조건부 동맹' 논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에 미치는 파급효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NATO 발언은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억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트럼프의 '조건부 개입' 논리는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논의 재점화: 미국의 동맹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핵무장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비NATO 동맹국으로서의 딜레마
한국은 1987년부터 '주요 비NATO 동맹국(MNNA)'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하는 19개국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MNNA 지위는 NATO 제5조와 같은 자동적 집단방위 보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NATO 회원국에 대해서도 조건부 개입을 시사한 만큼, MNNA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는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은 트럼프와의 관계 관리를 위해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 회의가 아닌 만찬에만 초청되어 트럼프와의 직접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자주국방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EU 차원의 방위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반응
크렘린은 NATO의 방위비 증액을 "무분별한 군사화"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를 "지옥의 악마"로 묘사해 군사비 증액을 정당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푸틴 정권 입장에서는 NATO 내부 균열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은?
단기적 과제
- 방위비 협상 준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비한 협상 전략 수립
-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
- 다자안보 협력 확대: 일본, 호주 등과의 3자 또는 4자 안보협력 강화
장기적 전략
아시아판 NATO 논의: 미국이 유럽에서의 부담을 줄이려는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집단방위 체계 구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 회의 개요 | 2025.6.24~25,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 |
| 핵심 사안 | 트럼프의 NATO 제5조 '조건부 개입' 발언 |
| 방위비 목표 | GDP 대비 2% → 5% 상향 조정 합의 |
| 한국 영향 | 방위비 분담금 압박,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우려 |
| 장기 전망 | 아시아-태평양 다자안보 체계 재편 가능성 |
Bottom Line: 트럼프의 NATO 제5조 회의론은 단순한 압박 전술을 넘어 미국 주도 동맹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한국은 미국 의존적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출처:
- NATO 공식 성명, 2025.6.25
- Anadolu Agency, 2025.6.24
- Reuters, 2025.6.24
- ABC News, 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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