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2025 담배규제 보고서: "6.1억 명 보호 중... 그러나 담배업계 간섭이 증가하고 있다"

왜 WHO가 이 시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 6월 23일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담배규제컨퍼런스에서 《2025 글로벌 담배규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과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채택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담배업계의 간섭이 증가하면서 담배 정책과 규제 노력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담배로 인해 연간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MPOWER 6대 정책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중대한 격차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보호받고 있을까?

보고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보호 범위의 급속한 확대입니다. 2007년 10억 명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인 61억 명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MPOWER 정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MPOWER 6대 정책 현황

Monitoring (모니터링): 담배 사용 및 예방 정책 모니터링
Protecting (보호): 담배 연기로부터 사람들 보호
Offering (지원): 담배 끊기 지원 제공
Warning (경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Enforcing (시행):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
Raising (인상):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가장 인상적인 성과: 경고그림

경고그림 정책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2007년 단 9개국에서 시작해 현재 110개국이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2%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국가 수 보호 인구

경고그림 의무화	110개국	전 세계 인구 62%
완전한 MPOWER 패키지 시행	4개국	브라질, 모리셔스, 네덜란드, 터키
금연 캠페인 실시	-	전 세계 인구 36% (2022년 19%에서 증가)

담배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을까?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담배업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의 주요 간섭 전략

정책 조작: 정부가 담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노려 건강 정책을 조작하고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려 시도

규제 회피: 전자담배(ENDS) 등 새로운 제품을 통한 규제 우회 시도

로비 활동: 글로벌 담배업계 간섭 지수 202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업계 간섭으로부터 건강 정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자담배 규제 현황

전자담배(ENDS) 규제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자담배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HO는 이 분야에서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한국의 담배 규제 현황은 복합적입니다. WHO 기준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의 성과

법적 기반: 2025년 10월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담배 회사가 공개하지 않던 모든 유해 성분이 공개됩니다. 이는 2005년 WHO FCTC 비준 후 약 20년, 관련 법안 발의 후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경고그림: 2016년부터 도입된 경고그림 정책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2025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여전한 과제

전자담배 규제: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흡연율: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후에도 남성 흡연율이 30% 후반대를 유지하며 OECD 국가 중 4위 수준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성공 사례들

브라질: MPOWER 조치 시행으로 흡연률이 2003년 22.4%에서 2019년 12.6%로 감소했습니다.

터키: 2008년 MPOWER 조치 도입 후 흡연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시민 수가 2012년 20%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MPOWER 정책, 특히 담배세 인상(R-Raising taxes)을 통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담배 사용이 20% 감소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국가들

6개국에서는 여전히 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콩고,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오만, 몰도바.

2025년 목표 달성 전망

전 세계적으로 2010년 기준 25% 상대적 감소는 달성할 예정이지만, 자발적 글로벌 목표인 30% 감소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56개국만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는 무엇일까?

주요 격차들

40개국: 여전히 MPOWER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

30개국 이상: 의무적 건강 경고 없이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

110개국: 2022년 이후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들

WHO의 권고사항

WHO 루디거 크레히 건강증진국장은 "정부는 남은 격차를 메우고, 집행을 강화하며, 생명을 구하는 입증된 도구에 투자하기 위해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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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 보호받는 인구: 6.1억 명 (2007년 10억 명 → 2025년 61억 명)
• 경고그림 시행국: 110개국 (2007년 9개국에서 증가)
• 완전한 MPOWER 시행국: 4개국 (브라질, 모리셔스, 네덜란드, 터키)
• 연간 담배 관련 사망자: 700만 명 이상
• 간접흡연 사망자: 연간 130만 명

⚠️ 주목할 트렌드

전자담배 확산: 새로운 니코틴 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규제 체계에 도전

업계 간섭 증가: 담배업계의 정책 조작 시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

지역별 격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담배 사용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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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과는 분명하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WHO 2025 담배규제 보고서는 지난 18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앞으로의 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 정치적 의지를 결합하여 담배가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경제를 파괴하지 않으며, 미래를 훔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WHO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 규제 강화, 담배업계 간섭 차단, 포괄적 금연 정책 시행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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