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6월 20일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방식을 개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연장선에서 동맹국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AI 굴기를 견제하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핵심 변화점입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체계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일괄 허가(waiver) 방식으로 예외 적용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 특혜가 종료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가?
핵심 변화 내용
구분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 허가 방식 | 일괄 허가(Blanket Waiver) | 개별 허가(Case-by-case License) |
| 적용 대상 | 중국 공장 운영 한국·대만 기업 | 동일 |
| 승인 절차 | 일괄 승인으로 간소화 | 매번 개별 신청·심사 |
| 소요 시간 | 최소화 | 대폭 증가 예상 |
상무부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산 장비의 반입 제한이 아니라 반입 방법을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차적 부담과 시간 지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받는 주요 공장들
삼성전자
-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전체 생산량의 약 40%)
- 쑤저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
SK하이닉스
- 우시: D램 생산 (전체 생산량의 약 50%)
- 충칭: 패키징 공장
-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
TSMC
- 난징: 28nm 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공장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단기 대응 전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일일이 허가를 받아 장비를 공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본이나 유럽산 장비로 대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응 방안들:
- 정부 차원 외교적 접촉: 한국·대만 정부의 미국 측 정책 재검토 요청
- 장비 공급처 다변화: 일본(ASML 네덜란드 포함) 및 유럽산 장비로의 전환 검토
- 개별 라이선스 적극 신청: 미국 정부와의 케이스별 협상 강화
장기 전략적 고민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HBM3E 등 첨단 제품의 생산을 국내로 집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구형 제품은 중국에서 유지하되, 첨단 제품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압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TSMC와 브로드컴에 인텔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핵심 기술의 미국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SMC처럼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보조금을 빌미로 추가 조건을 들이밀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격과 자립 노력
한편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7나노 공정을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CXMT 등은 HBM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딜레마
현재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각각 2006년과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현지 협력업체 생태계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양사의 중국향 매출은 각각 8조6061억, 32조34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 영향
WSJ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공장이 즉각 폐쇄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각적인 생산 중단은 없겠지만, 장비 도입 지연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구조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 지역별 공급망 분리: 미국-유럽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의 양분화
- 기술 수준별 분업: 첨단 기술은 미국 중심, 범용 기술은 지역별 생산
- 투자 우선순위 변화: 중국 투자 감소, 미국·유럽 투자 확대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발표 기관 | 미국 상무부 (Jeffrey Kessler 부차관보) |
| 발표 일시 | 2025년 6월 20일 |
| 주요 내용 | 삼성·SK·TSMC 중국 공장 대상 미국산 장비 반입 개별 허가제 전환 |
| 영향 기업 | 삼성전자(시안·쑤저우), SK하이닉스(우시·충칭·다롄), TSMC(난징) |
| 배경 | 중국 AI 굴기 견제 및 군사 전용 방지 |
| 대응 전략 | 장비 공급처 다변화, 정부 차원 외교적 노력, 투트랙 생산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조치로 중국 공장 생산이 즉시 중단되나요? A: 즉시 중단은 아니지만, 장비 도입 절차 복잡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A: 외교 채널을 통한 정책 재검토 요청과 함께,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반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A: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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