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일론 머스크의 X에 칼을 뽑은 이유는? — 330억 달러 가치 평가와 디지털 규제의 시험대

왜 지금 X가 EU의 조사 대상이 되었을까?

2025년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 인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 검토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럽 내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한 X를 330억 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트위터 인수가 440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U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X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냈으며, 이는 xAI의 X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가치 산정의 투명성

X의 기업가치를 330억 달러로 평가한 근거와 과정이 EU의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부채 120억 달러를 포함하면 X의 전체 가치는 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머스크는 설명했지만, 이러한 평가 방식의 적정성이 논란입니다.

2.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EU는 2023년 12월부터 X가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및 정보 조작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SA는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투명성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기업 구조의 복잡성

지난 3월 체결된 인수 거래가 xAI의 가치를 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사실상 X를 xAI의 아래 둔 이 구조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머스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머스크는 이번 인수에 대해 "xAI와 X의 미래는 서로 얽혀 있다"며 "데이터와 모델, 컴퓨팅, 배포 및 인재를 결합하는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X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xAI의 고급 AI 기술이 더해져 더욱 스마트하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EU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오히려 우려의 요소입니다. 플랫폼의 공공성과 AI 기술의 결합이 정보 조작이나 편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강력한 제재는?

DSA의 위력은 그 제재 수준에 있습니다. DSA를 위반하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가 DSA를 위반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의 6%인 69억96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법률 최대 과징금 적용 대상

DSA (디지털서비스법)	연간 매출 6%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DMA (디지털시장법)	연간 매출 20%	게이트키퍼 기업

위반을 반복하면 EU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X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게는 사실상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이번 조사가 갖는 더 큰 의미는?

빅테크에 대한 유럽의 본격적인 규제 신호

EU 집행위 대변인은 "X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X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임을 시사합니다.

플랫폼의 공공적 책임 강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사기업을 넘어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I와 소셜미디어 결합에 대한 우려

xAI와 X의 통합으로 AI 기술과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결합되는 것에 대해 EU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조작이나 편향성 강화,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

소식통은 오는 8월 휴가 기간 전에 EU 규제 당국이 X의 콘텐츠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X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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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EU가 xAI의 X 인수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2025년 6월)

• 기업가치 330억 달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검토
• DSA(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 강력한 제재 가능성

• DSA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 반복 위반 시 EU 내 사업 금지 가능

✅ 머스크의 전략적 통합 vs EU의 우려

• 머스크: "AI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시너지"
• EU: "플랫폼 공공성과 정보 조작 우려"

✅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

• 다른 플랫폼들에도 파급효과 예상
• 8월 전 최종 판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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