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Ferries가 4척의 신규 선박 건조를 중국 국영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결정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BC주 정부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 교통장관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명한 이번 사건의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논란의 시작이었을까?
2025년 6월, BC Ferries는 5년간의 조달 과정을 거쳐 중국상선공업 웨이하이 조선소(China Merchants Industry Weihai Shipyards)에 4척의 대형 페리 건조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 교통장관은 6월 20일 BC주 교통장관 마이크 판워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캐나다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포함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프릴랜드가 우려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1. 사이버 보안 위험
프릴랜드 장관은 BC Ferries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연방정부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지정학적 긴장 상황
현재 캐나다와 중국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슈로 긴장 상태입니다:
- 중국의 캐나다 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결정
-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
3. 국내 조선업계 지원 기회 상실
이번 5년간의 조달 과정에서 캐나다 업체의 입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조선업계의 경쟁력 부족을 시사하면서도, 국내 산업 육성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C주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데이비드 이비 BC주 총리의 딜레마
데이비드 이비 BC주 총리는 6월 17일 노조 지도자들의 비판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히면서도, "시급히 필요한" 선박이라며 "선호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BC Ferries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C Ferries의 독립성 강조
BC Ferries는 BC주 정부가 완전 소유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이비 총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했습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BC 노동연맹의 강력한 비판
BC 노동연맹(BC Federation of Labour)은 BC Ferries의 결정을 "거대한 실수"이자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수억 달러가 주 밖으로 유출되어 "잔혹한 권위주의 정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캐나다 조선업계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려 사항 구체적 영향
|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 | 수백 개의 조선업 일자리 중국 이전 |
| 기술 이전 | 조선 기술과 노하우의 해외 유출 |
| 공급망 의존도 | 중국 의존도 심화로 인한 안보 위험 |
| 지역 경제 타격 | BC주 조선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
요금 정책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BC Ferries는 요금 정책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2023년 4월 BC Ferries에 5억 달러를 투입하여 2024-2028년 기간 동안 연간 요금 인상률을 당초 10.4%에서 3.2%로 대폭 낮췄습니다.
요금 억제 정책의 효과
2024-2028년 요금 정책 비교
구분 정부 지원 없을 시 5억 달러 지원 후
| 연간 요금 인상률 | 10.4% | 3.2% |
| 4년간 누적 인상률 | 약 47% | 약 13% |
| 승객 부담 경감 | - | 연간 수백만 달러 절약 |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의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행동함으로써 페리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이 닥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독자가 알아야 할 시사점은?
1. 공공 인프라의 안보적 고려
한국도 조선업 강국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BC Ferries 사례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연방제 국가의 정책 갈등
캐나다의 연방-주 정부 간 갈등은 한국의 중앙-지방 정부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정책 조율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공공 교통 요금 정책의 정치성
BC주의 페리 요금 억제 정책은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과 유사한 고민을 보여줍니다.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1. 연방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
프릴랜드 장관의 공개적 비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능한 조치로는:
- BC Ferries에 대한 보안 감사 요구
- 향후 공공 조달에서 안보 심사 강화
- 중국 기업 참여 제한 정책 검토
2. 국내 조선업 육성 정책 강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공 기업 거버넌스 재검토
BC Ferries의 독립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 논란의 핵심 | BC Ferries의 중국 국영 조선소 선박 발주 결정 |
| 연방정부 입장 | 안보 위험과 지정학적 우려로 "실망" 표명 |
| BC주 정부 입장 | "선호하지 않지만" 독립 기업 결정 존중 |
| 시민사회 반응 | 노조와 조선업계의 강력한 반발 |
| 긍정적 성과 | 요금 인상률 10.4%→3.2%로 대폭 억제 |
| 향후 전망 | 연방-주 갈등 심화, 안보 심사 강화 예상 |
이번 BC Ferries 논란은 경제성과 안보, 지방 자치와 국가 정책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리는 시대에, 공공 인프라 정책이 어떤 고려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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