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비리 사항이 적발된 서울 시내 유치원 76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사립유치원 45곳으로, 이들 유치원명단은 이날 오전 9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 사립유치원은 650곳 인데요.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 가운데 적발된 비율은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26.7% (116곳 중 31곳), 사립유치원이 70.0% (64곳 중 4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은데요. 처분 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는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으며 사립유치원 68건에 경고 40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뿐만아니라 경기는 122곳, 인천은 223곳, 부산은 281곳, 경남은 21곳 등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작업을 마치지는 않았다고하지만 더 많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법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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