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

경찰, 일베 전격 압수수색 진행 '여친 인증' 접속기록 확보

경찰이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얼마전 '여친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특정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와 파문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퇴출만이 답이라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 분석해 불법 촬..

사회 2018.11.22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법원에서 징역 1년-법정구속... 김부선 변호는?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블로거 김아무개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로 불륜에 따른 고통에 추가로 더 고통을 받게 됐다"라며 "조시까 피고인(강 변호사..

정치 2018.10.24

부하 직원에 부당지시한 경찰 간부... 법원 "징계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막말한 것이 드러나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됐습니다. A씨는 관용차 관리 직원에게 부인의 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지시한 뒤, 부하직원이 견적가를 말하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며 타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되고 징계부가금 250여만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며 지난해 3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사회 2018.10.21

구속영장 청구된 '댓글공작' 조현호 전 경찰청장... 또 구속되나?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실질심사 당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 중 실제 1만2800여건의 댓글이 작성된 걸 확인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정치 2018.10.04

'하트시그널 2' 김현우 음주운전 세번째... 벌금만 1000만원, 그의 연예게 생활 영향은?

채널에이의 '하트시그널2'에 출연한 뒤 유명세를 탄 김현우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일 '스포츠경향'에 의하면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세 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현우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리스 중이던 레인지로버 차량을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측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기준인데요. 하지만 더 중격적인 사실은 김현우씨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

연예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