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사회적 큰 파장... "회계 투명성 필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덕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회계비리에 대해선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는데요.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청 감사 담당관 긴급회의 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

경제 2018.10.16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원 챙겨... 수익은 2배 이상으로

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 4천 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천878건으로 26% 늘었습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요.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 (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많아졌습니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 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

경제 2018.10.14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명 유치원 포함?'... 쏠리는 엄마들의 시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에 맘카페, 지역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가 교육비로 유흥비를 쓰고, 명품백까지 쇼핑한 비리 유치원의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뉴스데스크' 취재진은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유치원 1146곳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중 95%는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은 감사에 적발된 셈인데 급식 보조금을 인건비로 돌려쓰거나 한 달에 월급을 2번 받는 등 각종 비리 행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해당 지역 유치원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아이를 보냈던 유치원이 목록에 올라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아들 ..

경제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