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게 늘어... 약 70%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이 원칙이고,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더라도 신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가 산업계 전반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ㅎ미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사회 2019.07.23

대규모 시위에 앞둔 홍콩, '고성능 폭발물' 적발... 매우 심각한 상황

홍콩 정부의 '송환법' 사망 선고에도 21일 오후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첫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 7주째 이어지는 주말이라고하는데요. 앞서 20일에는 30만명이 넘는 대규모 친중 집회도 열려 송환법을 둘러싼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이제 민주적 개혁, 보편적인 참정권 요구와 아시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지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고합니다. 그간 경찰은 시위대 진압에 최루탄과 고무총탄 등을 사용해왔는데요. 이달 초에는 일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 청사를 3시간 동안 점거하고 기물을 파곤하는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 경찰의 무력 ..

사회 2019.07.21

4년간 연평균 56건의 성범죄, 어떻게 해야 줄어들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성폭행/성범죄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4년간 연평균 56건 발생...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간연평균 56건 발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재범률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20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