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

배우 차주혁, 출소 2주도 지나지 않아 마약혐의로 구속 "심각한 중독상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 혐의로 출소한지 12일 만에 또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입건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형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차주혁은 지난 25일 새벽 만취해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차주혁은 곧바로 체포됐고 조회 중 마약 전과가 확인돼 즉각적으로 받은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차주혁은 서초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건네받은 대마를 흡연하다 적발됐고 2016년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도됐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는 "차주혁은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마약을 투약해 왔다. 중독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

연예 2018.12.27

부하 직원에 부당지시한 경찰 간부... 법원 "징계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막말한 것이 드러나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됐습니다. A씨는 관용차 관리 직원에게 부인의 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지시한 뒤, 부하직원이 견적가를 말하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며 타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되고 징계부가금 250여만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며 지난해 3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사회 20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