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2

'개인정보 유출' 악용, 7년간 7428만건... 과태료는 건당 131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근 7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은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는 평균 131원 수준입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사회 2019.10.04

동덕여대 알몸남, 규탄 목소리 "여성의 안전권 보장하라"

동덕여대에서 알몸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6일 동덕여대 알몸남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내부를 활보하며 촬영한 누드 사진을 게시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당시 A씨는 동덕여대 캠퍼스 내외부에서 알몸 차림으로 '만세' 포즈를 취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동덕여대 재학생 측에선 알몸남 A씨를 검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지난 15일 광진구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동덕여대 알몸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언론에도 알릴 동안 학교는 뭘 했냐고 늦장 대응을 보인 학교측에 거센 반발을 보내고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교..

사회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