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리 - 이슈와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근 7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은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는 평균 131원 수준입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최 전 교육감을 체포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요귝감이 인천에서 상당 기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간 도피했고 돈이나 거처를 제공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골프장 인허가 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도주 8년만에 검거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황급히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는데요. 그는 체포 당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인데요. 또 제3자 명의로 '대포폰'을 쓰고 있었으며 검찰은 그가 도피중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 전 요귝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실질심사 당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 중 실제 1만2800여건의 댓글이 작성된 걸 확인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