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근 7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은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는 평균 131원 수준입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