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성폭행/성범죄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4년간 연평균 56건 발생...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간연평균 56건 발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재범률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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