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의 피해와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도발한 '한일 경제전쟁'의 전선이 금융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중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과 카드사에 빌려준 돈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위기대응 시나리오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22일 금융당국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 규모는 최대 52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중 국내 은행과 카드사가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 6월말 기준 20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합니다. 이밖에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이 13조원, 채권 1조 6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19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세제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R&D 공제 등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공언한 만큼 규제 품목인 3개 핵심소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일본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 의존하는 많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할 수 있게 폭 넓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수출 활성화에 세제 측면서 지원하고, 자금 조달 및 인재영입등에 대한 확대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 부품관련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등 세재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유치된 일본 엔화는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이 낮은 금리로 일본 자금을 빌려 대출 등 영업 재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은행이 이런 자금 10조 6000억원을, 카드사들은 9조 5000억원 상당을 들여왔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기업이나 가게에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의 근간인데요. 이들은 조달한 자금은 이롭ㄴ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금융사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계 금융사들이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국내 금유사들이 신용등급이 높아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자금 차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