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강서구 PC방 사건을 모르시는분은 며칠전 제가 썼던 블로그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23일 오전 10시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규탄하는 게시글은 모두 800여개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해자입니다' 청원은 올라온 지 엿새만인 이날 97만2700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실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6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감형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성폭행은 술 마시고 하라는 의미냐"는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는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6)씨가 조현병 (정신분열증)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이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고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준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청와대에선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할지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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