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매우 깊은 유감"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거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 관리와 점검을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한다"며,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으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외 조치에 따라 각의 결정에 이어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인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1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면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내수도 크게 위축, 결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금 부분에선 일본정부가 일본계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개입해 은행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관에 비자 발급 지연이나 세무 조사 등 행정조치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